-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주관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총 10회 선정 - 정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날카로운 정책질의, 서민경제 각종 제도적 보완 제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기재위․안양동안을)이 2015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주관하는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한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NGO모니터단으로부터 10년 동안 우수의원에 선정된 심재철 의원은 올해 새누리당에서 선정한 국감우수의원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심 의원은 국감을 통해 국세청이 최근 3년간 잘못 부과한 국세가 8,728건에 5조 3,991억원에 달하는 점을 질타하고, 현행 자동차세를 자동차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국제원산지정보원의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과 국세청 홈택스 보안문제, 지나친 상품권 발행으로 인한 정책적 보완점, 기재부 산하 기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문제 등을 밝혀냈다. 또한 정부의 세수부족에 따른 대책안 촉구, 담배세 인상의 주요 문제점, 손톱 및 가시 규제인 특정 연금저축 제한, 노후대비를 위한 세재유인책 마련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 호평을 받았다. 정부의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함께 비정규직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을 통한 대안마련을 촉구하였다. 심 의원은 “국정감사는 초선시절의 마음을 되새기며 임하고 있다”며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지적했던 문제점에 대한 법 제도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이 개선될때까지 국정감시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선정소감을 밝혔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천 여명의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 평가위원들이 참여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평가하는 단체로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평가하는 가장 공신력있는 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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