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중복 사업 정비방안 철회 및 누리과정 예산 정부편성 촉구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새정치, 안양2)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지방자치 죽이기가 도를 넘었다”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강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은 중앙 정부가 만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며, 중앙정부가 유사·중복사업 정비라는 미명 하에 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의장은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무기로 지방자치단체를 협박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갑질논란과 닮았다”며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죽이기를 즉각 멈추라”고 성토했다.
 

또한 강의장은 3일 새벽 국회에서 통과된 2016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재원이 직접 편성되지 않고 목적예비비로 우회 지원된 것과 관련해서도 실망을 넘어 개탄스럽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강의장은 “영유아 무상보육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누리과정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아이들을 볼모로 지방정부를 굴복시키려는 치졸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비판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혀 전국적인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