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출마의 변 

김주관 변호사
(민변부천지회사무국장)

1.  저의 인생과 대한민국의 현실 

가.  저의 인생

저는 1970년대초에 충북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거무실이라는 소백산 형제봉 아래 두메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모든 사방이 산들로 둘러싸인 곳으로써 초등학교 5학년초까지 여기에서 살았는데, 봄이면 산에 친구들과 어울려 진달래 따먹고, 냇가에서 고기잡고 멱감던 기억,  가을이면 밤따러 산을 돌아다닌 아련한 추억이 떠오릅니다.

다만, 깊은 산골이다 보니 소아마비 예방주사를 맞지 못하여 3살 무렵에 소아마비 열병에 걸려 지금까지도 3급 지체장애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3년경 시골교회에 자주 부흥회를 오셨던 목사님이 계신 서울 영등포 양평동으로 부모님이 이사를 오게 되면서 새로운 현실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영등포 양평동은 대부분 판자촌에 서민들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살면서 가난함의 서글픔, 빈부의 차이에 대해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울 강서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수학을 조금 잘해서 이과로 2학년을 마쳤는데, 적성에 맞지도 않고 학교도 너무 멀어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어려워 결국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퇴를 하면서 신문배달도 하고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는데, 이때부터 법학과에 진학을 해서 사회적 약자층을 대변하는 인권변호사가 되리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여 1년간 고시반생활을 하였는데, 도저히 그 답답한 생활이 싫고 시험공부를 다시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리하여 도서관 근로장학생을 하면서 충무로 부근에 있는 야학에서 역사, 사회 등을 가르치면서 대학생활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야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인근의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근처에서 봉제공장에 다니는 분들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비판의식과 문제의식을 키워갈 수 있었고, 도서관 근로 장학생을 하면서 문학, 역사, 사회, 철학, 과학 등 전 분야에 걸친 많은 독서를 하면서 교양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대학을 졸업하고 부천지역에 살면서 시립도서관을 주로 다니며 사법시험을 합격할 수 있었고,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사회보장법학회장을 맡아서 관련 시민단체들과 교류를 하였고, 그 후 부천지역에서 개업을 하여 지금까지 변호사생활을 하면서도 지역의 시민사회, 복지 단체들의 활동에 꾸준히 함께 해오는 인권변호사의 길을 가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땅의 사회적 약자층과 서민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지역사회와 우리 민족, 한반도의 현실과 미래는 어떠해야 하는가. 통일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떠해야 하는가.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와 인류의 앞날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어떠한 신념과 용기, 지혜로써 이 부천지역에서부터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야 하는가를.... ...

나.  대한민국의 현실
 
  1800년대 조선 말기부터 시작된 정권의 올바른 지도력, 도덕성 부재가 일본 식민지 지배를 초래하였고,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으나 미국과 소련의 패권적 지배에 의해 분단체제가 형성된 이래 지금까지 어두운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남한은 친일세력들이 그대로 권력기관을 장악하였고 미국의 군사적 비호 아래 오히려 독립운동가, 양심적 지식인들, 순수한 민중들을 공산주의라는 딱지를 붙여 탄압하고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합법을 가장하여 마음대로 고문, 살상을 하였던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친일청산은 이루었으나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은 젊은 지도자 김일성 정권이 탄생하여 간난신고를 겪으며 오랜 독립운동을 했던 지도자들을 모두 숙청하고 강권적 독재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살상 당한 수가 손으로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1980년 후반에 들어와서 소련을 비롯하여 동구사회주의권이 몰락하고 중국 또한 개방, 개혁의 길로 들어섰으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아버지로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던 미국의 군사적 패권적 세계 지배는 멈추지 않았고, 이 한반도에서도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지배가 지금까지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서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인가. 4대강 사업으로 국토가 유린되었고 자원외교라는 빌미 하에 국고가 사기꾼들의 편취대상이 되었으며, 세월호 사건으로 수백명의 어린 학생들이 바닷속에 수장되었으며, 메르스 사태로 수십명이 생명을 빼앗겼으며, 최근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으로 사회가 혼란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국정화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결국 친일행위 두호와 군사독재시절에 대한 찬양 외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든 것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정부의 현 상황은 아직도 친일과 군사독재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쪽은 어떠한가. 김일성, 김정일에 이은 김정은 3대 세습 정권의 탄생되어 군사적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으나, 북한 주민 대부분은 장마당, 소규모 자영농을 통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형편인 것입니다.  그 중 일부는 중국으로 넘어가 중국인의 아내로 팔려가 생명을 이어가다가 중국공안의 체포로 다시 북한에 넘겨 질까봐 두려워 먼 나라 태국 등을 경유하여 남한으로 들어오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 한민족이 중국 등을 떠돌며 다른 나라 사람에게 의탁하며 정처 없는 인생, 자기 나라 없는 생을 아직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한 모두 일제 제국주의와 식민지배의 잔재, 폐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2.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

대한민국에 밝은 희망이 펼쳐지려면, 다음과 같은 시대적 과제가 완수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첫째, 미국 등 군사패권주의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주적 독립국가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기지로 존재하는 한, 정부의 진정한 독립성은 어렵다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남북한의 평화적 교류와 협력, 통일은 요원한 것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미국, 중국과의 정치적, 경제적 교류는 중요한 것이고 상생적 차원의 협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둘째,  남, 북한 모두 과거의 반윤리적,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진정한 참회를 통하여, 참된 도덕성과 양심, 민주성을 갖춘 정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다. 

 남북한 모두 좌, 우익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정부의 실권자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빨갱이, 반동이라는 미명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까. 남북한 정부 모두 그러한 비윤리적, 반도덕적 죄악을 철저히 반성하고 새롭게 윤리적이고 민주적인 정부로 다시 태어나야한다고 믿습니다. 특히 친일행위와 군사독재행위에 대한 엄정한 역사적 평가를 통해서 다시는 잘못된 과거를 답습하거나 그리워하는 비정상적인 감상주의에 빠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남한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비정규직 문제, 실질적 조세부담문제, 사회복지제도 확충 문제 등 경제, 사회적 평등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사회개혁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겠고, 북한사회의 경우에는 경제적 빈곤 문제와 정치, 사회, 경제적 개혁,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셋째,  남, 북한 정부가 과감한 경제, 문화 교류를 확대시킴과 동시에 민간차원의 자유로운 교류와 이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한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는 지금이라도 점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확대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남북한 모두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정체상태를 극복할 길이 없는 것이며, 정치적 통일은 요원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넷째, 최종적으로 참된 도덕성과 양심을 갖춘 통일 민주정부를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한 전제조건의 충족 속에서 참된 도덕성과 인류의 보편적 양심을 갖춘 통일 민주정부를 이루어서 한반도 공동체의 번영을 모색하는 한편,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통일정부 구성 후에는 지금의 북간도 지방, 러시아, 중국, 대한민국이 공유되는 그 지역에 동북아시아를 아우르는 경제, 문화 블록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사실 동북아지역은 과거 우리 민족인 고구려, 발해인이 활약하였던 곳입니다. 이곳은 또한 중국과 러시아를 접하고 있는 동북아의 요충지로써 반드시 우리 한민족이 경제적, 문화적 활동무대로 활용해야 할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기반으로 하여서만이 우리 통일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윤리성을 겸비한 진정한 강대국으로써 세계 평화와 공존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3. 다시 돌아와 제가 살고 있는 부천지역의 현안과 발전 방안을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천지역이 서민이 살기 좋은 아름다운 지역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고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란 어떠한 모습일까 ?

첫째, 무엇보다도 부천지역에 사는 사회적 약자층과 서민층의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민과 중산층이 안정되게 함께 어우러져 생활할 수 있는 휴머니즘이 살아 넘치는 지역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경제적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노인, 장애 등에 대한 사회복지제도가 조금 더 촘촘히 완비되어야 할 것이고,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해 가야 할 것이며, 자영업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임차인의 권리금과 보증금, 지속적 영업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임대인과의 상생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풍부한 휴머니즘이 살아 숨 쉬려면 지식, 문화, 예술이 한데 어우러져 정신적 풍요로움이 스스로 발현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항상 사회적 약자층을 대변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길을 걸어가리라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정책의 가장 근본은 사회적 약자층과 서민층이 안정되고 여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둘째, 앞으로는 모든 면에서 생태환경이 중요한 시대가 점차 도래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위치한 분지형 도시라고 하더라도 쾌적한 생태환경이 함께 공존해야 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도시 발전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시의 재정자립도가 중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존재하는 자연생태계가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부천은 한자로 富川이듯이, 시와 시민이 모두 부유함을 향유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부천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소규모의 중소기업이 많기는 하지만 충분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공업단지 유치 문제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인바, 그 부지확보에 있어서 김포공항의 인천 영종도로의 이전도 검토해 보아야 하리가 봅니다. 김포공항이 이전된다면, 그 일대를 공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고 부천을 조금 더 생산성있는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 봅니다. 
 

넷째, 정치와 행정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장, 국회의원, 시의원분들이 시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계속적인 갈등이 초래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부천시장과 시민단체,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율기구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제도적 시스템을 통하여 시정에 실질적으로 시민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되고 불만과 갈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 결 어

지금 이 시점에 우리 한민족, 한반도는 어떻게 이 칠흑 같은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인가. 제가 살고 있는 이 부천지역을 어떻게 하면 풍요롭고 평화로운 행복한 도시로 만들 것인가.  저는 이러한 시대적, 지역적 고민 하에 변호사라는 직업생활의 한계를 넘어서 정치적, 역사적 역할과 사명을 수행하고자 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모든 면에서 역량이 부족하지만, 이 부족함을 긍정한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열어나가는데 미력하나마 힘이 되고자 세상에 출사표를 던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이 부천지역사회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살기 좋은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것인가도 중요한 화두에 놓여 있고, 이를 위해 헌신하고자 합니다.

                                                             201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