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6일 국토교통부 서울외곽 북부 통행료 개선방안 용역 발주
- 212만 주민요구에 결국, 정부와 서울고속도로, 통행료인하 착수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16일 국토교통부가 ‘서울외곽 북부 민자구간 통행료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시행한 것과 관련 적극 환영의사를 밝혔다.
 
연구용역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간으로 2억원의 용역비용은 국토교통부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용역은 경기 서울의 15개 자치단체가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범시민 서명운동을 실시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212만 명의 서명을 확보하여 국회, 정부, 국민연금공단,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의 부당성을 제기한 결과이다.
 
특히,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달 8일 15개 자치단체장 대책협의회 공동위원장의 자격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북부구간 불공정 통행료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4년간 5,500억 원의 과도한 이자를 챙겨간 국민연금공단의 부도덕성을 강도 높게 문제 제기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용역의 주요과업에는 ▲서울고속도로 북부 민자사업 진단 및 평가, ▲ 국내외 민자사업 동향과 사례 분석, ▲ 사업재구조화, 남북부 동일요금 적용 등 통행료 문제해결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약속받은 대로 15개 자치단체는 이번 연구용역에 적극 참여해 실질적인 통행료 인하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민자 사업의 새로운 롤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