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책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명3)이 17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각급 학교의 운영위원회 등 자치기구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박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도민제보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에 나서 “이재정 교육감이 학교 민주화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교육청의 행정행태를 보면, 민원인을 상대로 서로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며, 뺑뺑이 돌리기 일수다”고 밝히고, “협업관계이어야 할 교육청이 실은 어느 조직보다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이니, 학교에 민주적 운영을 지도할 자격이 있는가” 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현재 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자치기구가 구성되어 법률·자치법규 등에 근거하여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권한이 언제부턴가 권력이 되어 학교를 통치하는데 악용되고 있고, 학교관리자에 의해 이용당하기 쉽다”며 학교내 민주적 의사결정 기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도민의 제보처럼 학교는 학생중심의 교육공동체 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학교구성원인 학생, 교원, 학부모가 한 자리에 모여 학교의 여러 현안에 대해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해 가는 과정이 결여되어 있다”며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할 제도적 보완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