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이호동 부위원장, “교육청 외면 속 방치된 402명의 소년범들, 사회 복귀 위한 대책 시급”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은 1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유보통합준비단,남·북부유아체험교육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경기도 학생들의 복귀 지원체계에 대해 질의하며 경기도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본의원이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 4월 임시회에서 소년원 학생들의 복귀 지원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하며 법무부 및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을 촉구했으나, 여전히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서울소년원 고봉중고등학교와 안양시 정심여자중고등학교에 각각 55명과 27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경기도에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학생은 총 402명에 달한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파악하는 학생 수는 단 82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학생들은 파악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소년원에 수용된 학생들은 다시 사회로 복귀할 때 학교로 돌아올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복귀 전 학생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학력 보충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귀 과정에서 학생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교육청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학교로 복귀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교화’임"을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이 법무부와의 협력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며, 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이호동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학생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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