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실시계획 승인 관련, 고양시 입장

1. 고양시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가 수도권 교통량 해소와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한 국가정책사업이라는 것에 동의하여 해당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제기한 심각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3년 5월 공청회 개최 이후 2013년 8차례와 2015년 6차례의 협의체에 참여하는 등 적극 협력해 왔습니다.
 

2. 그러나 고양시는 고양시와 대책위가 요구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국사봉 지역 터널화 방안 ▲대단위 절·성토로 인한 녹지축 과대 훼손과 도시단절 최소화 등 9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합의하에 구성된 민관협의체 회의가 진행되는 시간에 국토부가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한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붙임1 참조)
 

3. 국토부의 일방적인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따른 일련의 사태로 민관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심상정 국회의원은 브리핑 자료를 통해 ①국토부 장관은 협의체를 무력화 시킨 책임을 질 것 ②부실한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중단하고 협의체를 다시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붙임2 참조)
 

4. 또한 44개 단체가 참여한 고양시민 대책위는 100만 시민 기자회견을 통해 ①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실상을 알리는 공청회 개최 ②주민투표 실시 ③협의체 정신을 위반한 일방적인 실시계획 승인 책임자에 대해 문책 요구 ④국정감사 및 국회차원의 공개토론회 개최 등을 요구하고 국토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라는 차량시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붙임3 참조)

5. 이런 심각한 사태가 진전됨에 따라 고양시는 국회의원과 시민대책위가 요구한 사항 및 고양시가 제기한 9가지 중대한 문제점과 환경부가 조건부 승인한 국사봉 지역 터널화 방안 마련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과 실효성 있는 방안을 국토부가 책임 있게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납득할 만한 답변과 책임 있는 대책마련이 없을 경우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건설과 관련해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토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6. 아울러 고양시는 이미 9가지 중대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위해 국토부가 주관한 민관협의체에 적극 참여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44개 시민대책위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이상 고양시는 국회의원과 시민대책위가 요구한 공청회 개최, 국정감사, 공개토론회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7.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국토부는 국사봉 구간은 이번 실시계획 승인에서 제외하였으며 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붙임4 참조), 100만 고양시민과 시민대책위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으로 국토부가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