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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교육 사업 예산 편성 기준 미비와 불균형 문제 지적

황진희 의원, 교육 사업 예산의 불균형 문제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운영의 필요성 강조

정태권 기자 | 기사입력 2024/11/18 [17:18]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교육 사업 예산 편성 기준 미비와 불균형 문제 지적

황진희 의원, 교육 사업 예산의 불균형 문제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운영의 필요성 강조
정태권 기자 | 입력 : 2024/11/18 [17:18]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에 대한 2024년 행정감사를 시행했다.

황진희 의원은 교육 사업 예산의 불균형성을 지적하며, 일관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김금숙 융합교육국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의 예산 배분이 해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언급하며, 특히 2025년에는 예산을 편성 받지 못한 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황진희 의원은 질의에서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500억 원과 15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나, 2025년에는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라며, 예산의 불균형성이 학생 안전과 사업의 지속성에 미칠 영향을 강조했다.

이어 “일부 학교에는 12억 원, 다른 학교에는 5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등 예산 배분의 간극이 크다”라고 지적하며, 예산의 배분 기준의 공정성과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융합교육국장은 황 의원이 지적한 예산 배분 기준과 체계적 운영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며 “세수 감소로 인해 2025년 예산 편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하는 한편,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문제 발생 시 대처가 어려운 점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회의 말미에서 “매년 예산 편성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일관된 예산 계획이 필수적이다”라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황 의원은 이날 메이커 교육,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위(Wee) 프로젝트 등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의 지속성과 체계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교육 행정의 일관성 있는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각 사업이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목표와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등 교육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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