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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방정부, 이제는‘자치교육’이다’공동선언
2022년 1월 13일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자치분권 2.0시대
오산시 ‘지방정부, 이제는‘자치교육’이다’공동선언2022년 1월 13일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자치분권 2.0시대
 이제는 지방정부 시선의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해야 할때!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총회에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와 공동선언 <중앙정부-지방정부-지역주민>이 공감하는 교육대혁신의 시대 25일(화)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총회에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와 공동선언 자치교육을 뒷받침할 교육관련 법률 개정 및 제정 촉구 지방정부 내 교육정책의 유기적 연결성을 위한 행·재정 체제 구축 생애단계별 평생학습생태계 구축 및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 추구 도시 내, 도시 간 자치교육 상생모델 만들기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회장:곽상욱 오산시장)는 25일 롯데호텔서울(소공동)에서 총회 및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회장:박성수 송파구청장)와 공동으로 지방정부의 자치교육 시대를 선언했다. 자치교육 선언에는 △교육 관련 법률 개정 및 제정, △자치교육의 행·재정 체제 구축과 지방정부의 교육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 △실제적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와 주민자치 연계, △생애단계별 학습생태계 구축,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이 학생과 시민의 평생배움터로 추진, △지방정부 단위 온라인 교육플랫폼 구축, △기후변화, 인구위기,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적극 대응한 다양한 협업, △ 학생의 삶에 중심을 두는 지역생활 학습과정 구현을 위한 노력 등이 담겼다. 협의회 측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30주년이 지난 시점에 지방분권을 넘어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정책과 사업의 분절 및 상호 연결성 부족과 법적, 제도적 기준의 미비가 있다. 따라서 사업별 연결성 부족 및 분절된 그간의 ‘교육’을 자치분권의 교육으로 재해석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모든 교육적 기반을 ‘자치교육’으로 정의하여 함께하고자 힘을 모았다고 밝혔다. 곽상욱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장(오산시장)은 “지역사회 전체가 교육 기반의 학습공동체가 되고,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상호작용 가능한 도시 내, 도시 간 자치교육 상생모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동선언을 함께한 박성수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장(송파구청장)은 “미래교육은 혁신교육이나 평생교육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가 교육의 주체가 되는 자치교육이 큰 의미를 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평생학습도시 간 건전한 발전을 위해 상호 공유와 협력을 목적으로 탄생한 기관으로, 교육부가 선정한 182개 도시의 시장, 군수, 구청장과 7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모여 평생학습도시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혁신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와 소통 증진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목적으로 탄생한 기관으로, 총 65개 도시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모여 지방정부 간 교육협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교육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음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함께 만드는 지방정부의 ‘자치교육’ 선언문 전문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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