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윤식 행자부 장관 ‘협의절차 거쳐 신중히 결정’ 합의

최성 고양시장을 비롯해 수원, 용인, 화성, 과천 등 경기도 5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난 20일 오후4시 행정자치부를 항의 방문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강도 높게 제기했다.
 

최성 고양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날 오후 세종로 서울종합정부청사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각 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일언반구도 없는 일방적인 개편안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5개 시장은 지방재정 개편안은 지자체가 사력을 다한 재원확보 노력과 지방 부담이 날로 증가하는 재정수요는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배분으로 지방자치와 분권의 헌법정신에 역행하고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개정안이라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23일 오후2시 행자부가 전국 부단체장 대상으로 여는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6개 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부단체장들에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협의적 절차를 통해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 시장은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와 국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제 구성과 경기도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는 협의 절차 과정을 거쳐 개편 협의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홍 장관은 이에 5개 단체장들의 문제제기에 공감을 표하고 입법예고를 서두르지 않고 협의적 절차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20대 국회와 경기도, 해당 지자체 그리고 유관기관 등과의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최 시장은 면담 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갈등과 대립의 관계가 아니다”며 “상생하며 함께하는 동행관계임을 공감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같이 찾는 깊은 고민과 소통을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